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등 폭리 행위, 엄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위기로 인한 경제 불안 속에 반사회적 폭리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등 폭리 행위, 엄단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사진=저작권자(c) 청와대, 공공누리 저작물)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경제 불안을 틈타 기름값 바가지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재의 국제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다. 그는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며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민생 핵심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부당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고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에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어려울수록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밀려오는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비정상적 요소를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사회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룰이 자리잡아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번 발언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나왔다. 에너지 가격 급등 국면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편승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엄단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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