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각 당 내부에 개헌 논의 기구 만들 것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현행 헌법이 시행된 지 38년이 되는 날에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경험이 헌법적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이 권력보다 국민이 민주주의의 주체임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려 할 때, 결국 이를 바로잡는 힘은 시민에게서 나온다는 점이 5·18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정신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이미 국회 절차에 올라 있는 만큼, 정치권이 보다 실질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들을 향한 제안도 내놨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와 별개로, 각 정당이 당내 개헌 논의기구를 구성해 입장을 정리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쟁점을 한 번에 합의하기 어렵더라도,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헌을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날 결의대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과거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체성과 방향을 헌법에 명확히 새기는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5·18의 의미를 헌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가 향후 개헌 논의의 주요 의제로 다시 부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개헌까지는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지만, 이날 행사는 해당 논의에 다시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출처표시 대한민국 국회 assembly.go.kr  >